“우리 사회의 아내폭력 관련 정책이 가정폭력상담소와 보호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면, 이제는 아내폭력에 대한 예방과 폭력 피해자들의 자립과 자활을 기반으로 한 ‘쉼터 이후의 삶’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사진은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여성의 복수를 그린 영화 '펀치레이디' 중 한 장면.

폭력 예방과 피해자 자활에 힘 실어야

가정폭력의 근절을 위해서는 단순히 폭력 대처 뿐 아니라, 철저한 예방은 물론 피해 여성들의 자립과 자활에도 사회적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9일 (사)서울여성의전화 주최로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쉼터 2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에서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정춘숙 (사)서울여성의전화 회장은 아내 폭력을 추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선 이 문제에 대한 ‘의식교육의 강화’를 제시했다.

그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학교에서의 가정폭력 예방교육이 의무화됐다”면서 “각급 학교의 장이 가정폭력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예방교육이 활성화 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예방교육의 컨텐츠 개발은 물론이고, 예방사업 실행과 관련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경찰ㆍ검찰ㆍ법원 등 가정폭력 사건을 다루는 기관 종사자들의 교육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 회장은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했다. 이를 위해서는 ‘체포우선주의’가 가장 먼저 실시돼야 함을 주장했다.

그는 “경찰에 대한 의식교육과 함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체포우선주의’를 명문화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이를 채택한 외국의 사례 연구는 즉각적인 피해자 보호에 있어 ‘체포우선주의’가 효과적이었음을 입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체포우선주의’와 함께 가정폭력 사건의 형사처분과 보호처분,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자립에 대한 실질적 지원 따라야

정 회장은 아내폭력 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각 부처 및 기관의 담당업무에 대한 현황 파악과 유기적인 정보 공유를 제시했다.

그는 “여성가족부와 법무부는 가정폭력 관련 사업의 집행부서로서 가정폭력 관련 정책 수립의 토대가 될 수 있는 통계지표를 개발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여나가야 한다”며 “경찰ㆍ검찰ㆍ법원으로 이어지는 통계시스템도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회장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자립에 대한 실질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쉼터 여성들이 쉼터 이후에도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와 인간답게 살 권리를 쟁취하고 누려야 한다”며 “이는 국가의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정책 지원을 통해 강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 그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경찰ㆍ검찰ㆍ법원ㆍ무료법률구조공단 등 관련기관의 관심과 의료적 지원의 계속적 확대와 △피해자들의 자립지원을 위한 예산 및 지역사회자원 연계 사업의 확충이 뒤따라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