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이용규 대표회장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한 한기총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스미션

지난 10월 입법 예고된 ‘차별금지법안’(이하 법안)에서 ‘성적 지향’ 항목을 삭제시키는 데 주요 역할을 한 바 있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안 저지 의회선교연합’(이하 의회선교연합)이 차별금지법안에서 성적지향(동성애)을 확실히 삭제시키기 위한 ‘쐐기 박기’에 나섰다.

법제처 심사를 마친 법안에 ‘성적 지향’이 빠져 있으나 차별금지사유에 ‘그 밖의 사유’가 포함됨으로써, ‘성적 지향’이 차별금지사유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 밖의 사유’에 동성애 포함될 여지 있어 반대

의회선교연합은 13일 국회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제처 심사를 마친 법안의 저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천명했다.

의회선교연합은 이날 성명서 별첨에서 “정부는 차별금지사유에서 성적지향(동성애)을 확실하게 삭제하지 않고, 차별금지사유에 ‘그 밖의 사유’를 포함시킴으로써 교묘하게 동성애가 포함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됐던 법안에서 성적지향을 다른 6개 사유(병력ㆍ출신국가ㆍ가족형태 및 가족상황ㆍ범죄전력ㆍ보호처분ㆍ학력)와 함께 삭제함으로써, 병력ㆍ출신국가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 밖의 사유’를 그대로 두면 정부가 시행령 등으로 ‘성적 지향’(이성애, 양성애, 동성애)을 다시 포함시킬 우려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의회선교연합은 △법안 제3조 1항 차별금지사유에서 ‘그 밖의 사유’를 삭제할 것과 △차별금지사유로서 윤리적 문제가 없는 6개의 사유를 다시 포함시키고, 윤리적 문제가 있는 성적지향(동성애)만은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동성애 인정하면 큰 사회적 파장이 일 것

의회선교연합은 ‘자신들이 법안에서 성적지향(동성애)을 확실히 삭제시키기 위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법안의 차별금지대상에 성적지향(동성애)이 포함될 경우, 큰 사회적 파장이 일 것에 대한 우려 때문’임을 분명히 했다.

의회선교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동성애는 윤리도덕에 어긋난 성적 행위로서 결코 용납되어질 수 없는 사회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의회선교연합은 “‘동성애 차별금지법안’은 남녀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을 파괴하는 반사회적 법안으로, 동성애 확산을 조장해 결혼율 감소ㆍ이혼률 증가ㆍ저출산ㆍ에이즈 확산 등 사회 병리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회선교연합은 “‘동성애 차별금지법안’은 부도덕한 행위를 합법화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 확산을 막으려는 모든 건전한 노력을 불법화해 대부분의 국민을 역차별하는 망국적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의회선교연합 김영진 상임대표가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12만명의 서명서를 앞에 두고 앞으로의 활동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뉴스미션

이용규 한기총 대표회장 “동성애법 단호히 반대”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는 기독교계를 대표해서 이용규 한기총 대표회장과 의회선교연합 국회대책위 황우여 의원(한나라당)ㆍ강성종 의원(민주신당), 전용태 성시화운동본부 대표, 장헌일 국가조찬기도회 사무총장이 함께 했다.

이용규 한기총 대표회장은 “△성경이 동성애를 금하고 있고 △청소년들의 성 정체성과 가치관에 혼란을 야기하며 △에이즈를 확산시키는 등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고 있으므로 동성애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건전한 국가문화 창달을 위해 동성애 차별금지법안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강성종 의원도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로마는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멸망했다”며 “윤리 근간을 뒤흔들고, 가정을 해체시킬 수 있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한나라당 황우여ㆍ대통합신당 양형일ㆍ민주당 이상열 의원 등과 함께 동성애 차별금지법안에 관해 국회의 다른 의원들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의회선교연합 김영진 상임대표는 “일단 차별금지법안 중 동성애 조항을 삭제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여전히 이를 다시 추가시키려는 시도가 일부 진보성향 의원에 의해 줄기차게 전개되고 있다”면서 “비상한 관심과 기도, 공동대처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회선교연합은 기자회견 후,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12만 명의 서명을 국회 사무국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