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 발족된 이주노조는 지금까지 이주노동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운동을 펼쳐왔다. ©연합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고로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은 것을 계기로 이주노동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조합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지난 2005년 우리나라 최초로 이주노동자들이 모여 독자 출범한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조’(이하 ‘이주노조’)는 지금까지 이주노동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운동을 펼쳐왔다.

지도부 3명 강제출국… ‘비대위’ 형태로 운영

이주노조 출범은 지난 2001년 민주노총 산하에 만들어진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가 독립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가 불법 이주노동자 강제추방을 대대적으로 시행하자, 이에 반발한 평등노조 및 이주노동자들은 명동성당 앞에서 380여 일간의 장기 농성을 벌였다. 이 농성이 끝나면서 이주노동자들은 자체적으로 한국 내 노동자로서의 권익을 찾고자 이주노조를 발족하게 된 것이다.

이후 이주노조는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이주인권연대, 오산이주노동자센터 등 43개 단체와 연대를 맺으며 노조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05년 발족 당시 100여명의 조합원으로 시작했던 이주노조에는 현재 300여명의 조합원이 활동 중이다.

이주노조는 지난해 11월 지도부 3명이 강제출국 당하고, 핵심 간부들이 감금되면서 현재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아직은 ‘법외노조’ … “이주노동자도 노동조합 결성 권리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증진을 위한 투쟁을 이어온 이주노조는 현재 노동부에 ‘합법적’인 노동조합으로 등록되지는 않은 ‘법외노조’다. 2005년 5월, 이주노조는 최초의 외국인 노조를 설립하기 위해 노동부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냈지만 아직까지도 설립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노동부는 “취업자격이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 과거에 형성된 근로관계에 따른 임금지급·산재보상 등의 보호는 별론으로 하고, 장래에 있어 ‘근로조건 유지·개선 등’을 목적(노조법 제2조4호)으로 하는 노동3권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밝히며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노동부가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반려한 후 이주노조는 법적 투쟁을 시작했고, 2007년 2월 고등법원은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으면 노동3권을 보장받는 노동자’라고 판시하며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단결권을 옹호하는 판결을 내렸다.

고등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이 결정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지만 아직 최종 판결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주노조 관계자는 “노동부가 이주노동자들의 신분을 문제 삼아 이주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라며 “이주노동자들이 비자를 가지고 있건 가지고 있지 않건, 노동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충분한 법적 근거가 있고,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주노동자들의 권익 증진, "아직도 갈 길 멀어"

이주노조는 출범 이후로 이주노동자들 강제추장 중단과 출입국관리법 개악 저지, 그리고 이주노조 표적탄압 분쇄를 위한 운동을 계속해 왔다.

이주노조 관계자들은 그동안의 운동으로 이주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이 어느 정도 개선된 부분은 있지만, 아직도 노동자들의 권익 보장수준은 열악하다고 말한다.

이주노조 비대위에서 활동 중인 박희원 성서공단노조 이주사업부장은 “산업연수생제도가 폐지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어느 정도 근로환경이 개선된 것은 다행이지만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박 부장은 이어 “불법체류 노동자를 감금하고 있는 외국인보호소는 당뇨병에 합병증까지 앓고 있는 감금자를 보호를 일시해제 해달라고 요청해도 받아주지 않았다”며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가 사라져야 하고, 이주노동자들도 고용주와 계약을 맺고 ‘일을 하는’ 엄연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의 시각도 교정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 이주노동자(네팔)는 “한국에서 일을 하다보면 ‘이주노동자는 사람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자주하게 된다”며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이주노조에 더 힘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