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출신의 A씨는 남편의 잦은 폭력에 시달린다. 남편은 A씨에게 ‘한국에 시집왔으니 무조건 복종할 것’을 요구하며 폭력을 휘두른다. 아직 한국어에 서툰 A씨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없어 결국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11만이 넘는 결혼이주여성 중 A씨처럼 가정폭력을 겪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염 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이주여성인권센터의 한국염 대표©뉴스미션

이주여성사업 중에서도 결혼이주여성 관련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초기에 우리 센터는 여성이주노동자를 위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국제결혼이 늘면서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이주여성노동자 역시 일터에서 차별을 받지만 퇴근 후에는 자신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결혼이주여성은 대부분 가정에 묶여 차별받기 때문에 24시간 ‘창살 없는 감옥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결혼이주여성이 주로 가정폭력, 가족과의 갈등, 체류문제 등으로 상담을 요청하는데 1년에 1천 건이 넘고 해매다 상담건수도 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사업의 90%가 결혼이주여성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주여성은 어떤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상담 내용의 1/3이 가정폭력입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비싼 돈 들여서 데려 왔는데 왜 말을 안 듣냐’며 이주여성을 인격체가 아닌 상품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이는 문화차이에 대한 이해가 전혀 적용되지 않은 것입니다. 동남아의 경우 혼수를 남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화 돼 있고, 특히 필리핀이나 베트남은 ‘모권제 유습’ 국가이기 때문에 이주여성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가부장제가 익숙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국제결혼 부부가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이해해야 하는데 한국의 남편은 유교적인 시집 문화만을 강요하게 되고 갈등의 폭이 커지면서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주여성의 인권문제가 고질적인 사안으로 제기되는 것입니다.

센터의 역할은 무엇이고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이주여성도 한국여성에 못지않은 인권을 누리고 살게 하자’는 것이 우리 센터의 목표이자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는 이에 맞는 정책제시와 지원에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정책은 우리 센터에서 제시한 것입니다. 본래 이주여성이 한국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5년 이상 거주해야 자격이 주어졌으나, 현재는 2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한국어가 서툰 이주여성들이 자국어로 상담할 수 있는 ‘자국어상담전화’ 역시 실효성을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쉼터의 경우 외국여성도 쉼터에서 머무를 수 있게 여성부에 직접 요청했습니다.

갈등을 겪는 국제결혼부부의 상담은 ‘쌍방향 조절’을 토대로 합니다. 한국어가 서툰 이주여성의 경우 자국어로 상담을 받으면서 자신의 생각을 확실히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통역을 해 남편에게 전합니다. 그렇게 해서 갈등의 폭을 좁히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혼을 해야 하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률 지원이 이루어지고 이주여성이 자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그와 관련해 수속절차를 밟게 됩니다. 상담 사례가 갈수록 많아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에 대한 지자체의 실천 과제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선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더불어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 정착하면 이주여성들과 비슷한 입장에 처할 것입니다. 주민들이 그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 시각을 가질 수 있게 활동하는 것이 지자체의 당면 과제입니다.

또한 국제결혼가정의 아이들에 대한 영육아 보호시설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한국어가 서툰 엄마를 대신해 아이들이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방과 후 한글교육’ 같은 구체적인 제도가 확장되어야 합니다. 개인에 대한 책임 전가가 아닌 지역 사회가 나서야 할 문제입니다. 이주여성 역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므로 인권보호 시설 및 각종 지원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