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직선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공정택 후보가 주경복 후보를 누르고 당선을 확정지었다.

공 후보는 전체 유효투표의 40% 를 얻어, 38.3 %를 얻은 주 후보에 2만표 차로 앞서며 당선됐다.

초반부터 두 후보는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접전을 벌였고 선거 종반까지도 1,2위와의 표차이가 4천여 표까지 좁혀지면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접전이 펼쳐졌다.

하지만 개표 막바지에 공정택 후보가 1만표 이상 앞서 나가면서 공 후보쪽으로 판세가 기울었다. 이어 김성동 후보 6.5%, 이인규 후보 6.0%, 박장옥 후보 5.8% 의 득표율을 얻으면서 뒤를 따랐고, 이영만 후보는 3.1%를 얻는데 그쳤다.

▶‘반전교조’ 선거전략, 보수층 결속강화

당초 서울시교육감 선거 투표율이 10%대 중반에 머물 경우 조직 동원력에서 앞선 주경복 후보가 유리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조직력은 예상보다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조직표 보다는 보수층 표의 결집이 우위를 보이면서 공 후보를 승리로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노년층 등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대거 투표에 참여하면서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는 것이다.

보수색채가 짙은 강남구와 서초구의 투표율은 19%대로 다른 지역 보다 높은 투표율을 기록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반전교조’를 표방한 공 후보의 선거전략이 적중하며 보수층 결속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투표율 저조로 인한 대표성 논란이 불거진 만큼 공 당선자의 교육정책과 관련해 앞으로 문제 제기와 함께 논란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선거 종반전 이후 공정택. 주경복 후보 양측간 비방전이 격화된 상태여서 선거 이후 극심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대표성 논란 불거지고 선거 무용론 대두

사상 첫 직선으로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최종 투표율이 15.4%로 집계돼 대표성 논란과 함께 교육감선거 무용론이 제기되는 등 후폭풍이 거세게 일 전망이다.

서울시선관위는 당초 이번 선거의 투표율 목표치를 30%로 잡았으나 절반수준에 머무르고 말았다.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역대 교육감 선거사상 두번째로 낮은 것으로 교육감 직선제 전환 이후 지난해 2월 가장 먼저 선거가 실시된 부산의 투표율은 15.3%를 기록했었다. 지난 6월과 7월에 치러진 충남과 전북의 최종 투표율도 각각 17.2%, 21.0%를 기록했다.



이처럼 투표율이 바닥권에 머무르면서 수도 서울의 교육수장으로서의 대표성 여부에 대한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320억원이 들어간 이번 선거가 시민들의 관심을 전혀 끌지 못하면서 선거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투표율이 매우 저조한 것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된 데다 평일에 진행됐고 시민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안됐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또 선거운동 기간 후보간 진흙땅 싸움을 벌인 것도 유권자들의 발길을 이끌지 못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공정택 체제, 교육정책 어떻게 진행되나

공정택 후보가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됨으로써 자율형사립고 도입, 고교선택제 시행 등 기존 교육정책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선거는 결과적으로 유권자들이 학교 현장에서 경쟁.자율로 인한 폐해보다는 평준화 정책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 평준화 정책을 우선시하는 주경복 후보가 승리했다면 현 정부 교육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는 지각변동이 예상됐으나 교육정책은 현재의 흐름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학교 자율성과 학생들의 선택권 확대를 내세우며 추진되고 있는 자율형사립고 도입계획이 구체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는 고등학교 교육 개혁을 내세우며 자율형사립고를 2012년까지 100개교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또 특목고를 확대해 평준화 교육을 보완하고 초.중학교에 원어민교사가 확충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정대로 2010학년도부터 학교선택제가 도입돼 중학교 학생들은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 고등학교 2곳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시범실시 중인 교원평가제도 본격화되고 학생들의 학력진단평가도 유지된다.

▶교육감, 6조원 예산 집행, 5만5천명 인사권 권한 막강

교육감은 해당 시.도의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교육활동에 필요한 예산 집행과 인사권을 행사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특히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내 교직원 5만5천명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고 한해 6조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정부의 '학교 자율화' 정책으로 교육감의 권한은 더욱 강화됐다.

한편 교육감선거는 오는 2010년 6월 지방선거부터 시·도지사 선거와 동시에 실시돼 이번에 선출되는 서울시교육감은 임기가 1년10개월 밖에 안된다.


CBS사회부 최승진 기자 / 강인영 기자 / 조은정 기자, sjcho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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