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막식에서 56개 중국 소수 민족 어린이들이 전통 복장을 하고 오성홍기를 들고 메인 스타디움에 입장해 ‘화합된 중국’이라는 이미지로 세계인의 눈길을 끈 바 있는 2008 베이징 올림픽. 중국은 올림픽을 계기로 ‘중화 부활’을 꿈꾸지만 ‘향후 중국의 국내정치 변화, 특히 민주화는 다소 회의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평화재단(이사장 법륜)이 ‘베이징 올림픽 이후, 중국 어디로 갈 것인가’를 주제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한출판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제23차 전문가 포럼에서다. 이문기 교수(유한대 중국비지니스학)는 “올림픽이 중국의 국내정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포럼 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향후 중국의 전망에 대해 견해를 피력했다©뉴스미션

“올림픽 자체가 결코 중국정치체제 민주화를 구축하지는 않을 것”

‘베이징 올림픽 이후 중국 국내정치의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발제한 이문기 교수(유한대 중국비지니스학)는 ‘올림픽 자체가 중국 정치체제의 민주화를 구축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향후 중국의 민주화 논의는 더욱 활발해지겠지만 이는 올림픽 효과라기보다는 2000년대 이후 중국의 개혁단계 변화와 지도부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며 “(따라서) 올림픽을 계기로 중국사회의 민주화가 촉진될 것이라는 전망은 지나치게 단순한 이해”라고 밝혔다.

즉 단기간 내에 서구에서 기대하는 민주화 혹은 근본적 체제전환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올림픽 이후 ‘소수민족 분리 운동’과 ‘민족주의 확산’의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국제사회의 이슈로 크게 부각된 소수민족 분리주의 운동이 올림픽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라며 “다만 중국정부가 인권탄압과 공안올림픽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 (주로 경제적 인센티브)는 취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또 “중국정부는 올림픽을 계기로 크게 강화된 중국의 민족주의 정서를 통치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것은 분명하지만 대외적 패권주의 성격은 중국정부의 적절한 통제 때문에 강하게 표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부상 확실한 시점…경제 성장은 “중장기적으로 7-8%의 성장률보일 것”

이날 포럼에서는 중국의 경제와 대외전략에 관한 각 분야 전문가의 전망도 이어졌다.

‘베이징 올림픽 이후의 중국경제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한 김시중 교수(서강대 국제대학원)는 상대적으로 ‘저성장, 고물가’의 추세를 달리고 있는 경기 흐름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일정 정도의 성장률 하락이 지속되고 인플레도 쉽게 진정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교수는 “향후 중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여러 측면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중국이 ‘구조조정 과정을 얼마나 순조롭게 수행했는가’ 여부가 중국경제의 중장기적 성과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중국경제의 △노동비용의 상승 △노령화 진행으로 인한 노동력 공급 제한 △에너지 등 자원공급 애로 등의 원인으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고성장을 지속하더라도 연 10%대의 성장률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높은 저축율 △갖춰진 산업 인프라 △내수시장 확대 등을 고려한다면 연 7-8%의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어 ‘베이징 올림픽 이후 중국의 대외전략’이라는 주제로 발제한 이희옥 교수(성균관대 사회과학대)는 미ㆍ중 관계에 있어 △미국이 중국을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공감하는 점 △미ㆍ중간에는 모순과 갈등이 있으나 평화적인 경쟁과 협력이 추세인 점 △중국이 미국과 패권을 다투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의 변화를 고려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중국은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배타적 주도권의 효과가 줄어들 수 있도록 △러시와 등과 협력 강화 △빈곤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관계 강화 △중국이 주도권을 쥘 수 있는 다자협력체제 구축 등을 통해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을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중국의 한반도 전략’에 대해 “오는 24일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이 방한 예정에 있다”며 “중국과 한반도는 전반적으로 이미 구축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향후 이명박 정부가 한ㆍ중 관계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