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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천, ‘하나님의 경제학’을 묻다
종부세 완화를 둘러싼 빈부 문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논쟁
최근 크리스천 국회의원의 종부세 완화 발의에 크리스천 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지속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다. 한 하나님을 섬기는 크리스천이지만 소득과 세금, 빈부를 바라보는 눈은 첨예하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 일례였다.
이에 CBS TV 시사 토크 프로그램 <크리스천Q>는 전강수 교수(희년토지실천운동 공동대표, 대구가톨릭대 부동산통상학부), 박득훈 목사(언덕교회), 이상원 교수(총신대)를 초청해 돈과 빈부, 경제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종부세 완화, 개악인가 아닌가? 먼저 종부세 완화를 놓고 패널들의 입장 차이는 확연했다. 전강수 교수와 박득훈 목사는 종부세 완화는 ‘개악’이라는 입장을 같이한 반면, 이상원 교수(총신대)는 종부세 완화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전강수 교수는 “종부세는 지방의 복지에 잘 사용되고 있는 세금이며,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며 “하나님의 경제정의 면에서 공의로운 법인만큼 완화는 경제정의를 포기한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 법을 발의한 이가 크리스천 국회의원(이혜훈, 이종구 의원)이라는 사실에 개탄했다. 이에 대해 이상원 교수는 “강남에 10억짜리 50평 아파트가 있으나 당장 현금소득이 없는 중산층 서민이 있다”면서 “종부세 완화로 최상류층이 혜택을 보겠지만, 종부세로 인해 소수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있다면 법의 시행은 제고돼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 교수의 발언에 대해 박득훈 목사는 “10억짜리 아파트를 소유한 이들이 중산층 서민이라면 지하방에 사는 이들은 상처받는다”면서 “그 10억은 분명 자신의 노력보다는 사회적인 변화로 혜택을 본 것이니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제정의에 맞다”고 반박했다. 이어 박 목사는 “빈부의 구조자체가 공의롭지 않다면 개인적인 차원의 손해도 감수하면서 사회적인 공의를 이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며 “소수의 피해를 이유로 공의를 위한 법집행을 반대한다면 하나님 정의를 바라보는 시각이 부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희년정신의 실천과 부에 관한 성경적 시각은? 희년정신의 실천에 대해 이상원 교수는 구약의 희년개념을 이 사회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데 문제를 제기하며 “토지를 대체하는 수많은 재화들이 등장한 상태에서 빈부격차를 토지에 대한 조세로 해결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강수 교수는 “우리나라는 여전히 경제정의에 있어서 토지문제가 핵심”이라며 “성경의 토지법은 토지사유제를 보장하지만 사용료를 내지 않고 소수에 집중하는 독과점 체제를 억제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희년정신의 실천을 요구했다. 부자에 대한 생각과 성경 예화의 해석 또한 엇갈렸다. 이상훈 교수는 “돈이 일만 악의 뿌리가 아니라 재물에 집착하는 태도가 문제”라면서 “부자청년의 비유를 부를 부정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무리한 성경해석”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박득훈 목사는 “하나님을 적당히 믿으면서 부자로 사는 것에 대해 충돌을 느끼지 못한 청년에게 주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음을 일깨워주셨다”면서 “부자가 되더라도 남을 돕고 자신은 소박한 삶을 사는 것이 부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적인 부유함을 축복의 전부인양 생각하는 일부 목회자들 시각에 문제 있어 ‘깨끗한 부자가 될 수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도 논란이 오갔다. 이상원 교수는 “깨끗한 부자가 적은 게 사실이지만, 정당하고 깨끗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축복의 가능성을 닫아둬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전 교수는 “죄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것인데 부와 돈은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면서 “권력으로서 부를 추구하면 대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착취를 하게 되는데 바로 이때 부는 우상이 된다”고 반론했다. 한편 박득훈 목사는 일부 목회자가 물질적 부는 축복이고 가난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라고 해석하는 가르침에 문제가 많음을 지적했다. 박 목사는 “재정의 축복은 일부분인데 축복의 전부인 것처럼 강조하는 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며, 크리스천이라면 개인적인 부를 추구하기보다 정의롭지 못한 구조를 바꾸는 것이 참된 소명”이라면서 불평등한 사회경제를 개선하는 데 크리스천들이 더욱 예민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크리스천Q> ‘크리스천, 하나님의 경제학을 묻다’ 편은 22일(금) 낮 3시 5분, 23일(토) 밤 10시, 27일(수) 저녁 6시 세 차례에 걸쳐 각 지역 케이블 방송과 스카이라이프 412번 채널을 통해 방영된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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