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연구원(원장 윤영관)이 ‘대북 인권정책과 인권문제의 세계적 추세’라는 주제로 2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개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박명림 교수(연세대)는 ‘한국의 진보와 보수 어느 한 쪽을 추구할 것이 아닌 복합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해 관심을 모았다.

▲29일 프레스센터에서 제10회 한반도평화포럼이 열렸다©뉴스미션

“한국의 진보와 보수, 북한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역전된 상황”

‘한국의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접근과 반성’이라는 주제로 발제한 박명림 교수는 “한국의 진보와 보수는 인권해법에 있어서 남한과 북한에 대한 입장이 뒤바뀌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남한 인권문제에 관해 “진보 측은 민주주의 논리(보편론)에 기반해 독재를 타도하고 급진적 민주화로서 남한 인권 증진을 꾀하는데 반해, 보수 측은 안보논리(상황론)를 바탕으로 경제 발전을 우선시해 점진적 민주화를 꾀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이 북한 인권문제로 넘어오면 정반대로 역전된다는 것이 박 교수의 주장었이다.

진보 측은 체제 보장과 지원으로 평화공존의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점진적인 사회경제발전 및 민주화를 추구하는데 반해, 보수 측은 체제 압박과 봉쇄로 체제 변혁을 시도하기 위해 북한 체제의 굴복을 통해 급진적 민주화 및 체제 변동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과거 보수정책으로 회귀하고 있는 것”

박 교수는 이러한 양분법에 대해 적어도 시민사회 및 인권단체, 국가인권위원회 일부에서는 부분적으로 극복하려는 노력이 시작되고 있지만 보수와 진보가 여전히 과거의 담론과 관습을 지속하고 있는 것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대북 지원 물자의 대부분이 진보진영이 아닌, 보수교회로부터 나오고 있다”며 “진보도 함께 실천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근본적인 비판은 이명박 정부에게도 해당된다”며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보수-진보 양자의 실용적인 방법을 채택하지 않고 북한 문제에 대해 과거의 보수정책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명박 정부는 친(親)인권이 아닌 반(反)북한이고 한미합동으로 북한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 역시 한미동맹강화에 기여하겠지만 북한인권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박 교수는 한국이 북한인권문제 해결에 있어서 남한, 동아시아, 국제사회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남한 내부의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지는 ‘포괄적인 접근’을 제시했다.

그는 “진보-보수 어느 한 쪽을 지향할 것이 아닌, 복합적인 문제로서 인식하고 북한의 정치(민주주의), 경제(번영), 안보(평화)를 결합하는 포괄적 접근을 시도하는 이중접근을 해야한다”며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원칙적 보편적 접근을 추구하되 남북대면, 직접접촉에서는 실질적 실용적 접근을 추구하는 해법을 결합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