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재원도 없이 무조건 부자들 세금만 깎아줘서 어떻게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냐", "너무 정치적으로만 말씀하시는 건 자제해달라."

보건복지가족부를 상대로 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의 국정 감사에서는 '때아닌' 종합부동산세 논쟁이 벌어졌다.

먼저 포문을 연 쪽은 민주당의 '정책통'인 송영길 의원. 송 의원은 전재희 복지부장관에게 "정부의 완화안대로라면 연간 종부세 세입이 약 2조 2천억원 가량 줄어든다"며 "보건복지 재원 마련 대책이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현재 지방에 교부되고 있는 종부세가 줄어들 경우 지방자치제에 '매칭펀드'로 이관해 놓은 보건복지부 업무의 주요 재원도 급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또 "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4.8~5.2% 경제성장을 전제로 짠 것이지만,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4% 후반도 힘들 것 같다고 밝혔다"며 "IMF 때보다 심각한 상황인데 어떻게 복지 예산을 확보할 것이냐"고 거듭 추궁했다.

이에 전재희 장관은 "지방 복지나 농어민을 위한 재원은 별도 보전책을 마련하는 전제로 조세 체제 개편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송 의원은 즉각 "돈을 찍어낸단 말이냐, 어디서 가져오겠다는 것이냐, 서민들 교통범칙금 인상해서 거둬들이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전 장관은 이에 대해서도 이른바 '부자 감세, 서민 증세' 논란을 의식한 듯 "종부세 인하를 위해 별도로 재산세를 인상하지는 않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응수했다.

그러나 다시 공을 넘겨받은 송영길 의원은 "대체 재원도 없이 무조건 부자들 세금 깎아줘서 어떻게 복지를 하겠다는 것인지 답답하다"며 "경제가 어려워도 부자들은 버티지만 당장 서민들만 죽어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의원은 특히 "어리석은 강만수 장관의 잘못된 환율정책으로 흑자도산하게 된 기업들은 피눈물이 나고 있다"며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종부세를 감세해서 무슨 수로 복지를 챙기겠단 말이냐"고 성토했다.

전 장관은 이에 대해서도 "종부세는 보는 각도에 따라 견해가 다르다"면서 "송 의원 입장에서는 어느 한 쪽만 갖고 서민 아픔을 대변하는 게 좋겠지만, 너무 정치적으로만 얘기하는 건 자제해달라"고 맞받아쳤다.

전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곧바로 '정치학 원론' 논쟁으로 이어졌다. 송영길 의원은 "내 본업이 정치"라며 "정치인이 정치적으로 말해야지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했다.

송 의원은 "정치란 우리 사회의 한정된 가치를 어떤 기준으로 배분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가장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장관도 정치인이 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나 8분여간 계속된 '종부세' 논쟁은 사실상 두 사람의 '암묵적 합의' 하에 마무리됐다.

송영길 의원은 "나는 장관을 좋아하고 철학을 가진 분이라고 인정한다"며 "기획재정부 논리에 휘말리다 보면 보건복지부는 설 자리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먼저 손을 내밀었다.

이에 전재희 장관도 "종부세에 관한 송 의원의 견해는 일리가 있다"고 화답한 뒤 "다만 어느 한 쪽 논리만 맞다고 주장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얘기를 한 것"이라며 논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CBS정치부 이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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