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공기업 비정규직들이 무더기로 해고되는 등 비정규직 해고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에서만 연말까지 1천여 명의 비정규직이 해직될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은 2일 "국토부 산하 28개 주요 공기업에서 240명의 비정규직들이 이미 해고통지 됐고 연말까지 1천42명이 순차적으로 해고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국토부 산하 28개 공기업의 비정규직 1천361명 가운데 4분의 3 이상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다.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는 1일 각각 145명과 31명에게 해고 통지했고 한국건설관리공사는 344명을 해고할 예정이다.

대덕연구단지에도 해고태풍이 몰아치면서 한국 과학기술의 앞날에도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1일 하루 동안에만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석.박사급 계약직 연구원 60여 명을 포함한 94명이 해고되는 등 모두 100명이 넘는 비정규직들이 연구의 터전에서 쫓겨났다.

김성태 의원은 "공공부분에서도 법개정 난항에 따른 해고사태가 속출하고 있는데 민간부분은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라며 "국회가 우선적으로 논의할 주제는 기간연장보다 '사용사유 제한'과 '차별시정 강화'"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되자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회에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차 민관합동회의에서 "가장 힘든 건 비정규직"이라며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근로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회에서 빨리 해결해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젊은 시절 비정규직으로 일했던 경험까지 언급하며 "국회가 적절한 기간을 연장하고 그 기간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정규직 전환기간 연장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고용의 유연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대기업 등에 대해서도 "미래에 대한 투자는 기업의 사회에 대한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를 독려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비정규직 법안 제정 때부터 선의의 의도와는 달리 비정규직 보호가 족쇄가 돼 해고대란이 예고됐다"면서 "서민인 비정규직의 고통이 큰 만큼 여야 합의해서 기간을 유예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이 '서민 이하 생활자에 대해 좀더 심려깊은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며 "기업도 고통 분담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CBS정치부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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