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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전 목사/ 인천 만수남부교회
[시론] 신종플루와 보사부의 ‘뒷북 행정’

▲이종전 목사©뉴스미션
주변에 신종플루 의심환자가 있다. 며칠 동안 꼼짝도 못하고 고열과 통증에 시달렸다. 걱정이 돼서 병원을 찾았고 신종플루 검사를 신청했다. 문제는 검사기간이 1주일이나 걸린다는 것이다.

신종플루 진성환자일 경우 48시간 내에 타미플루(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한다고 알고 있는데,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1주일이 걸린다니 검사를 한들 이미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는 말이 아닌가.

그래서 정부는 검사결과와 관계없이 의심환자에게는 무조건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는 것으로 정책을 결정하였다고 한다. 일단 병의 확산을 막고 치료도 하자는 두 마리 토끼를 잡자는 궁여지책이다.

문제는 이로 인해서 과잉진료와 함께 치료제의 남용으로 인해 내성이 생긴다는 것이다. 신종플루가 항바이러스제에 의한 내성이 생긴다면, 그 다음은 치료가 어려워진다는데 문제가 있다.

게다가 항바이러스 치료제가 거의 바닥이 났다는 보도다. 특히 어린이용 치료제는 아예 재고가 없는 상태라고 하니 이것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일이다. 물론 세계적으로 신종플루로 인해서 치료제까지도 동이 날 수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주무부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국민의 생명과 관련한 것이기에 적당한 대처가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모습이 보여야 할 것이다. 만일 치료제를 제때 공급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발생하게 될 어린이 환자는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그런가 하면 이 와중에서 치료제를 사재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니, 하여간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다. 사재기란 그것이 무엇이든 있는 자의 횡포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얄팍한 상술이다. 아니 이것을 상술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너무 점잔은 것이리라. 있는 자의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당국은 이에 대한 대책도 철저하게 세워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적 약자라는 이유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치료조차 받을 수 없게 된다면 국민적 분노가 있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람들이 어느 사회에나 있게 마련이지만 특별히 우리 사회에 많은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사회적 분위기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서 정부 당국에만 책임을 전가할 수 없으나 공정한 법의 집행과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이러한 불법과 불균형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하더라도 약을 사재기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대에는 쌀과 연탄을 사재기하는 일들이 있어서 당시엔 쌀가게도 허가 사항이었고 철저한 관리가 있었다. 식량만큼이나 중요한 의약품을 사재기한 사람들에 대해서 적당히 지나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겠다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다.

의약품이나 식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는 매우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인 반면, 어떤 논리에 따른 것인지는 몰라도 현실은 매우 거리감이 느껴진다.

국민들은 이에 대해서 매우 분노함에도 불구하고 느슨하기만 한 처벌은 범죄자를 양산하는 느낌마저 든다. 당국은 이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단속과 정책을 수립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물론 이 문제를 보사부만 그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이번 의약품 파동의 문제를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적어도 약품관리와 관련해서는 보사부의 직접적인 책임인 만큼 약품을 매점매석하는 일은 반드시 척결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자기 이익만 챙기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인륜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다.

경제적인 성장을 했고, 국민의 평균학력이 높아졌다고 할지라도 한 사람으로서의 의식수준이 성숙해지지 않으면 문제일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경제적으로 얼마나 잘살게 되었는지를 생각하기 전에 시민의식이 얼마나 성숙한가를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전장에서도 전우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인 반면 의약품의 부족을 이용해서 돈을 벌겠다는 발상을 하는 것도 인간이기 때문이다.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입장에서 국민전체를 바라보고, 각자가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켜주려고 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안다. 하지만 그래서 법과 정부가 있고 정책을 수립하여 국민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 스스로가 모든 것을 완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걱정할 일도, 참견한 일이 아닐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신종풀루에 대처하는 정부의 행정과 정책의 결정과 현실을 보면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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