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외고는 외국어 중심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며 학급 규모 등 여건을 충족한 경우 외고로 존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학급규모를 '학년별 10학급, 학급당 25명 수준'으로 조정하면 외고로 존속할 수 있다는 것.

이에대해 외고측은 "말도 안되는 처사"라며 겉으로 격앙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대원외고와 대일외고의 경우, 올해 모집정원은 420명이며 학급당 학생수는 각각 평균 36.5명과 36.3명이다.

명덕외고 또한 420명 모집에 학급당 학생수는 평균 36.2명이다.

새로운 기준에 따라 이들 외고가 정원을 조정할 경우 모집정원은 250명이며 학급당 학생수는 25명 수준으로 축소해야 한다.

이규석 교과부 학교교육 지원본부장은 "새안에 따라 외고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20-25%의 정원을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이들 사립외고의 경우 정원조정 기간에 대한 유예를 인정해줬다.

향후 5년간 학생수용 계획 등 시.도 교육청 여건에 맞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것.

교과부 안팎에서는 "교과부가 학교 규모를 '250명수준'으로 축소시킨 것처럼 보이지만, 정원축소 유예 기간을 5년으로 설정함으로써 정원축소가 '유야무야'될 공산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이 벌써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아울러 외고측도 정원 축소를 최대한 미루고 교과부와 지속적인 힘겨루기를 할 여지도 높다는 관측이다.

더욱이 외고가 정원축소에 따라 등록금을 인상할 우려에 대해 교과부는 "학교측과 협의를 해 조정을 할 것이며 교실증축 등 환경개선비와 교사 명퇴금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등록금을 조절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사실상 정부가 재정지원을 통해 외고가 국제고나 일반고로 전환하지 않고도 존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대해 이규석 본부장은 "외고에 지원한다는 환경개선비는 국가가 일단 교육을 맡겼으니까 환경개선비는 다 지금도 해줄 수 있게 되어있고 앞으로도 그것을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따라 외고들은 정부에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원치 않는 일반고나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CBS사회부 구용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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