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건설은 국민과 국가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세종시 수정안을 놓고 여야 정치권과 언론이 국민갈등 심화와 민생불안을 부채질하고 있음을 우려한다. 세종시 문제는 애초에 수도를 이전하려던 이전 정부의 계획을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 함으로써 이미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던 문제이다. 행정부처의 일부를 이전하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는 사실상의 수도분할에 해당되며, 이에 따른 막대한 비효율과 국가적 손실은 너무도 명확하게 예상된다. 여야 정치권이 세종시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며 온 국민이 염원하는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 등 민생을 도외시하고 있음은 매우 유감이다.

정부가 세종시를 수도분할에 해당하는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아닌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수정한 것은 ‘국토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라는 대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국가 백년대계 사업’으로서 세종시 건설이 추진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정부는 세종시를 국가발전과 국민권익 증진이라는 대전제에 맞춰 추진해야 하며, ‘국토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토대로 정치권은 물론 여론을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1. 여ㆍ야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따른 무조건적 찬성과 반대가 아니라 세종시의 원래 건설 목적이 무엇이며,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심하고 세종시 문제에 임해야 할 것이다.

1. 국민들은 정치권의 선동이나 지역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세종시 수정안이 지역균형발전과 국가발전에 부합하는지 헤아려 줄 것을 호소한다.

1. 한국교회는 세종시 문제 해결을 포함해 경제회복과 국민의 권익 증진 그리고 국가발전을 위해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할 것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엄신형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