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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정책초점 물가 안정

정부가 올 하반기 경제정책의 초점을 서민생활 안정에 맞추고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요금 가격 정보 공개, 국내외 가격차가 큰 제품의 가격차 공개 등 지속가능한 물가안정종합대책을 내놓는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생필품 물가 안정과 유통구조 개선 등 물가안정종합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윤 장관은 "1970년대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 격차는 10%포인트 내외까지 벌어졌지만 현재에는 1%포인트 정도"라며 "하지만 격차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직적이고 비효율적인 물가구조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독과점적 시장구조에 따른 낮은 경쟁, 복잡한 유통구조, 리베이트 등이 물가상승률을 높이고 물가가 수급에 연동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윤 장관은 "경쟁 여건을 확대해 가격정보의 공개를 강화하고 음성거래를 축소하는 등 근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9월 물가안정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대책에 포함될 주요 내용은 지자체 공공요금·서비스요금 등 가격 정보 공개, 국내외 가격차가 큰 소비제품의 가격정보 제공 확대 등이다.

국내외 가격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액정표시장치(LCD) TV, 넷북, 생수 유모차, 게임기, 맥주 등의 제품은 전문매장, 백화점, 할인점을 대상으로 가격 조사를 실시해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 국가는 미국, 일본, 영국, 중국 등 11개 국가다.

한편 윤 장관은 거시경제흐름과 관련해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긍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남은 과제는 금리 인상 폭과 속도를 어떻게 조절하느냐"라고 말했다.


/mirror@fnnews.com김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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