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성남시 구도심 재개발 사업 포기를 시작으로 대대적인 사업 재검토에 들어갔다.

LH의 전국 사업장에 대한 사업 재검토 결과 수익성이 없는 사업의 무더기 중단, 취소 사태가 잇따를 전망이다.

LH가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발 등 거센 후폭풍을 무릅쓰고 이처럼 극약처방전을 들고 나온 것은 부채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LH의 총부채는 118조원으로 공기업 전체 부채 213조원의 절반을 넘어선다. 이자만 하루 84억원에 달한다.

부채 규모도 엄청나지만 더 큰 문제는 부채 증가 속도다. 지난 2003년 20조원이었던 부채는 몇년새 가파르게 상승했다.

국민임대주택과 세종시 건설, 보금자리주택 등 주요 국책사업을 떠안으면서 부채 증가에 가속도가 붙은 것이다.

LH 관계자는 "국민임대주책 1채를 지을 경우 1억원의 손해가 나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지금의 추세라면 오는 2014년에는 부채 규모가 2백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기준 금리까지 오르면서 금융비용 부담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결국 사업 추진으로 더욱 늘어날 부채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사업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는게 LH측의 주장이다.

LH의 부채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에서도 그 심각성을 인정하고 있다. 자칫하면 국가 재정에도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 해결책은 없나

하지만 속 시원한 해결책 마련은 쉽지가 않다.

LH 스스로 허리띠 졸라매기가 우선 과제로 제시됐다.

LH는 지난해 10월 통합 직후 사옥과 보유자산 매각에 나섰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그다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매각도 쉽지 않을 뿐더러 매각된다 하더라도 그 대금은 며칠간의 이자 갚는 수준에 머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LH는 정부의 지원을 바라고 있다.

LH는 임대주택 재정지원 비율을 높여주고 국민주택기금 이자율은 더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기존 임대주책을 유동화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국책, 공익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정부가 보존해달라고 LH는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역대 정부가 임대아파트 대량 공급을 추진하면서 LH가 빚더미에 올라섰다"면서 "그러나 뾰죽한 해결책은 없어 보이고 다만 부채 증가 속도를 둔화시키는게 최우선 과제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CBS경제부 임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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