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2위 노인국, 35년 후 우리의 모습이다. 미국 통계국이 발간한 ‘2015국제인구보고서’의 전망이다.

한국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전체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7%에서 21%까지 오르는데 27년 걸린다. 중국 34년, 일본 37년, 미국 89년, 영국 100년, 프랑스 157년이다.

우리나라 노령화 문제의 심각성은 가난한 노인국가로 가고 있다는데 있다. 한국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 가처분 소득이 중위소득의 절반을 밑도는 비율이 49.6%다. OECD 회원국가운데 가장 높다. 노후 대비 없이 가난한 노인으로 살아갈 100세 시대를 맞고 있는 것이다. 노령화 대비 없이 늙어버린 노인국 한국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의 기대 수명은 76.2세이지만 60세 퇴직이다. 100세 시대에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80세 까지는 현역으로 뛰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는 급증하는 노인부양비로 인한 연금고갈로 복지 파산국면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노인부양비는 15세 이상 64세 이하 생산가능인구 100명 당 65세의 인구비중이다.

2015년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비는 17.9%다. 2030년에는 38%로 폭증한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을 앞지르는 수준이다. 당장 내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인구절벽으로 진입한다. 2031년부터는 전체 인구가 감소한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노후파산(老後破産) 상태로 살 수 밖에 없다. 대한민국 국가공동체는 인구 감소에 따른 인종소멸을 향해 간다. 이쯤 되면 장수시대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나 다름없는 상황이 된다.

프랑스의 인구절벽 탈출 사례를 주목한다. OECD 국가 중 가장 성공적으로 적정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 핵심에 개방적 이민정책과 출산·보육제도가 있다. 적극적인 이민자 수용정책은 생산가능인구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이는 출산율 증가로 이어졌고 보육제도가 뒷받침 했다.

우리도 법은 있지만 많은 제약이 가로 막고 있다. 부처 간의 서로 다른 규제와 제도로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지난해 마련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도 겉돌고 있다.

이민정책을 일관성 있게 통합하고 조율하는 제도적 장치와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 이민, 출산, 입양, 보육이 하나로 연계되어야 인구절벽 탈출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다. 프랑스도 출산이후 모든 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원칙으로 접근해 인구문제를 해결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1.2명이다. 한 가정이 2명의 자녀를 가지면 2.0인데 대부분 1자녀를 두고 있다는 의미다. 2005년, 합계출산율이 1.05명으로 떨어졌을 때 ‘1.05쇼크’로 불렸다. 인구의 절벽추락이다. 이후 국가예산 152조원을 투입했지만 10년 동안 제자리걸음이다. 파격적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정 자녀, 무국적자와 미혼모 출생 등 이 땅에서 태어난 생명에 대해 국적취득과 취학, 의료 등에 차별을 없애야 한다. 기본권적 인권 차원에서도 마땅히 취해야할 조치들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영훈 대표회장은 “매년 낙태로 인해 사라지는 생명만 40만 명이 넘는다. 낙태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보육을 국가가 책임져 주면 합계출산율 2.0은 어렵지 않게 넘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은 여러 면에서 닮은꼴 일본이다. 일본경제의 쇠락에는 인구감소에 따른 경기침체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노인일본은 피했으면 싶다. (5월 11일 내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