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간 일자리 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음에도 실제 고용률 개선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일 가진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다.
 
▲정부가 일자리 사업 확대를 추진해왔지만, 실제 고용율 개선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뉴스미션

이날 참석자들은 재정으로 지원하는 일자리 예산은 2011년 10조 5천억원에서 올해 15조 8천억원으로 연평균 9.5% 증가했지만 2002년 이후 고용률은 60% 내외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년층 고용률은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어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이 낮다며,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청년층을 겨냥한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을 더욱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안주엽 노동연구원 박사는 "원활한 학교교육, 노동시장 이행과정을 위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과 근속을 유인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취업내일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취업내일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이 매달 일정한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와 기업이 추가로 적립해 목돈을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올해 7월부터 도입된다.

안 박사는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 등 청년층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 등의 연계를 통한 고용 서비스 전달체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정부의 장기 재정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특별법 제정을 통한 대안 마련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정훈 조세재정연구원 박사는 "작년 12월 장기재정전망 결과 현 제도를 유지했을 때 건강보험은 2025년, 국민연금은 2060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재정, 경제 여건과 통일 등을 고려하고 중앙, 지방 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재정 거버넌스 구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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