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도입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제는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해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하는 제도다. 고용 유지 지원금 지급, 구직급여 특별 연장, 재취업 훈련 등을 지원한다.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부와 새누리당 당정협의회에서 정부는 조선업 고용 안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중소 협력업체들이 경영난으로 체납한 세금, 4대 보험료, 장애인고용부담금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조선사와 협력업체 뿐 아니라 주변 상권 상인들에 대해서도 세금과 4대 보험료 체납분 징수 유예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또 고용노동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업 및 체불 임금 문제와 관련, 고용부 차관이 직접 노사 협의체의 중재 역할을 맡아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조선업 구조조정 재원과 관련 “늘어나는 정도가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자본 확충을 해야 할 정도의 급은 아니다”라면서 “정부가 직접 투입하는 게 큰 돈은 아니다. 통상적 예산 수준에서 조금 더 노력하면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