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너무 큰 데 있다고 지적하며, 노동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동개혁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갈수록 더 벌어지고 있다”며 “본사 정규직이 되느냐, 협력사 직원이 되느냐, 2차 협력사 직원이 되느냐에 따라 봉건제처럼 엄격한 신분질서가 결정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의 노동시장 정책은 정규직들의 일자리를 과보호하면서 비정규직의 처우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이 같은 격차가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선 일자리 생태계 지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중향 평준화’를 이뤄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구의역 사건은 정규직에 대한 과다한 보호가 비정규직에 대한 수탈로 이어지는 노동시장의 이중성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냈다”며 “일자리 생태계 지도가 그려져야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좌파 진영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만들자는 상향 평준화를 주장하는데 이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고 실현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고임금에 여러 복지 혜택을 받는 정규직들이 양보하는 중향 평준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