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정부는 올해 하반기 기금 지출 확대, 공기업 투자 확대, 지방자치단체 추경 독려 등을 통해 6조 5천억원 수준의 재정 보강을 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조선 해운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대량 실업 우려가 커지면서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질 조짐을 보이자 추경을 포함한 대규모 재정 패키지로 방향을 선회했다.
기획재정부는 다음 주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20일 “현재 추경을 포함해 경기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조합을 찾고 있다”며 추경 편성 여부와 재정 보강 규모를 곧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예상되는 전체 재정보강 규모는 10조원에서 15조원 사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국세가 18조원 가량 더 걷히는 등 세수실적이 양호한 상태를 감안한 규모다.
재정보강이 이뤄지면 해당 재원은 구조조정 피해업종과 지역 지원, 실업자 지원, 서민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배분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 전문가들은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재정보강이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와 복지정책으로 확대되고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R&D와 SOC 투자에 집중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