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위안부 피해자 관련 예산 대폭 '축소'
여성가족부는 올해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사업’ 명목으로 4억 4천만원을 편성했지만, 지금까지 이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는 2013년부터 주관부처로 위안부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해 왔지만, 지난 해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체결 이후 ‘민간단체가 하는 일’이라며 발을 뺐다.
이에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사업과 지원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일 합의문의 ‘불가역적’이란 조항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란 지적도 나온다.
실제 올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전체 예산은 41억 6천만원에서 28억 6천만원으로 31%나 삭감됐다.
국제학술심포지엄, 국외자료 조사, 교육콘텐츠 사업은 전액 삭감됐고 민간단체 국제공조활동 지원 예산도 반토막이 났다.
내년 예산안에도 세계기록유산 등재 관련 예산이 편성조차 되지 않는 등 한일 합의로 여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중단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