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통일을위한기독인연대 주최로 열린 긴급좌담회에서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대북제재 일변도 정책이 한반도 안보에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며 "대북협상을 통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나친 '대북제재' 안보위기 불러와"
평화와통일을위한기독인연대는 23일 서울 용산구 카페효리에서 '한국교회, 5차 핵실험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준형 교수(한동대 국제정치학)는 북핵 개발의 역사적 과정을 되짚으면서 대북협상을 통해 비핵화를 이뤄가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김 교수는 "냉전 종식의 국제체제 전환기에 미국과 수교하지 못한 채 핵개발을 시작했다"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일변도 정책은 한반도 주변에 오히려 안보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이어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불거진 체재강화론, 핵무장론, 선제공격론 등은 공통적으로 분단구조를 고착화시킨다"며 "동북아 지역 군비경쟁을 가속화함으로써 얻는 미국의 이익과 한국 보수세력의 안보 포퓰리즘의 이해가 맞물려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근거 없는 북한붕괴론을 내세워 대화를 거부하고 대북제재에 올인하는 전략보다는 남북관계의 진전을 통해 외교적인 지렛대를 조금이라도 높여야 한다"며 "경제지원이나 체제 보장이라는 말뿐인 약속만으로 핵 포기 압박을 지속하는 것은 낡고 실패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북핵 위기 해결을 위해선 선 핵폐기론을 전제로 한 경제지원이나 체제보장이 아닌 대북협상을 통한 △핵 동결-한미군사훈련 중단 혹은 축소 △비핵화-평화체제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교회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교수는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쟁취하거나 과격함에 있지 않고, 화해와 공존과 평화에 있다"며 "악에 대한 심판만을 내세우는 기독교 근본주의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