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대 총학생회는 '서울대학교 인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 제2조 '평등권'에서 열거하는 27가지 차별금지조항 중 득소조항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가족 형태',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등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이중 '성적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가족 형태'라는 용어에는 동성애 문제를 담고 있으며,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은 이념과 관련돼 있다"며 "또한 '전과'는 사회적 혼란의 요소가 포함돼 있어 서울대의 가이드라인은 '차별금지법'의 모방과도 같다"고 밝혔다.
이어 "제19조 '인권교육'에는 '구성원을 대상으로 상시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구성원은 이에 성실히 응한다'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상징적 수준을 능가하는 강제성을 띠고 있다"고 말했다.
언론회는 서울대의 가이드라인이 통과될 경우 '차별금지법'의 촉진제 역할을 하고 사회 혼란이 예상돼 서울대 동문들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언론회는 "이 가이드라인은 서울대 구성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서울대학교라는 특성과 사회적 영향력으로 볼 때 실제적 '차별금지법'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